Secretariat51332018-11-30 15:53:11
[한겨레] 2025년까지 LNG선 140척 발주…‘일감난’ 중소조선사 지원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 발주를 통해 중소조선사를 위한 1조원 규모의 새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를 위해 총 7천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고 1조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대형 3사 수주량 회복의 온기가 뒤늦게 전달될 수 있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했다. 앞서 ‘수주절벽’에 신음했던 2016년 나온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중대형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글로벌 발주량 회복에도 일감 확보에 아직 정부 도움이 필요하거나, 일감이 있어도 제작금액 조달이 어려운 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들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중국과의 격차를 벌릴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다. 특히 1조원 규모의 중소 조선사 대상 엘엔지 연료선 시장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일부 관공선에 대한 엘엔지 연료선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 2척이 선가보조를 통해 엘엔지 연료선으로 전환되는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엘엔지 연료선의 주유소 격인 ‘벙커링’ 선박 등 관련 인프라를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천억원을 투입해 확대할 계획이기도 하다.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 지역을 배출규제 해역(ECA)으로 지정하는 등의 국내 환경규제 강화가 엘엔지 연료선 시장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도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를 활용한 수요 창출 개념”이라며 “이렇게 생긴 친환경 선박이나 기자재 물량이 중소업체들에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줄기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제작금융 조달이 어려운 기자재 업체에 1천억원 규모(업체당 최대 3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설비 제작 업체는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탈황설비 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 강화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도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국 6곳의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 기자재 업체의 1조원 규모 기준 대출·보증 만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된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와 부산·울산·전북·전남·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금융지원에 115억원을 출연한다.
이번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선업계와 지자체, 정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상생 협약식을 하기도 했다. 협약식에는 대형 3사와 조선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협동조합, 조선사가 있는 부산 등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라며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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